경찰과 폭주족

경찰과 폭주족

얼마 전 지그재즈 운행과 불법유턴 등 난폭운전을 하던 10대 폭주족이 앞을 가로 막은 경찰차에 부딫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주족 부모는 과잉진압이었다고 해당 경찰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경찰이) 잘한 거다"라고 쓰면서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없었으니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폭주족의 난폭운전 단속은 언제나 논란이 있었습니다. 단속 자체가 사고의 위험을 지고 있기때문입니다. 단속자체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속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운전 중에 폭주족을 만나본 사람들은 다들 공감할 겁니다. 단속이 위험하다고 단속을 안 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난폭운전 자체가 문제이지 막아선 경찰은 잘못이 아닙니다. 정당한 단속조차 사고로 이어진다면 그런 위험한 행위를 한 사람이 잘못이죠.

이런 경우 경찰관이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송자체가 성립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소송자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기업이나 부자가 아닌 다음에야 일반인들에게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소송 자체도 힘든 일입니다. 설령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오더라도 몇년동안 돈과 시간을 들이며 소송을 하게 된다면 당사자와 그 동료 경관들은 다시는 단속을 안 하고 지켜만 보겠죠.

그로인한 사회적 피해가 더 큽니다.

소송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었어도 누군가에게 중상을 입혔다면 심리적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심리상담과 현장근무 제외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죠. 여기에 현행범이 과잉단속으로 소송을 걸었다면 그 소송은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오히려 단속한 경찰관의 심리상담 비용, 근무에 차질을 준 시간에 대한 보상, 소송으로 갔다면 소송관련 비용,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소인에게 청구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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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앞부분에 언급했듯이 특정 사건 기사를 읽고 떠오른 생각이기는 하지만, 특정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유사 사건의 일반론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단속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