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금융위기.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다음 금융위기는 글로벌 규제환경이 만들어 낼 거라는 전망을 합니다. 다음 금융위기 "역시"라고 해야 하나.
혹자는 여러번 반복된 금융위기를 '규제 강화 -> 금융기관 경쟁력 약화 (및 구조조정으로 유경험자 부재) -> (금융기관 줄도산 우려에 따른 뒤늦은) 규제 완화 -> 금융기관들의 (그동안 못하면서 경험도 없고, 준비도 안된) 새로운 분야 진출 러쉬 -> 버블 형성 -> 버블 붕괴 및 금융위기 -> 규제 강화'의 사이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맞든 틀리든 규제는 너무 심해도 너무 없어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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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사들은 듀레이션 비상입니다. 자산 듀레이션보다 긴 부채 듀레이션 때문이죠.
혹자는 말하죠. (1)금리가 더 떨어질 수는 있어도 현 수준에서 그 폭이 제한적이며 (2)보험사들의 변동금리 상품들이 최저보장이율 아래로 내려가며 고정금리 처럼 되어버린 부분도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 어떡하냐고. 금리가 인상되면 최저보장이율 위로 올라오며 다시 변동금리가 되고 부채 듀레이션이 짧아질 수 있지 않냐고. 부채 중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금리가 인상되면 소비자들은 언제든 보험을 해지할 수 있고 부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제한적이기 마련이지만, 자산에서 생길 손실은 피할 수 없지 않냐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성장동력을 잃어버린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금리는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들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종종 비슷하게나마 발생해 왔습니다.
지나친 가정이긴 하겠지만, 대한민국 성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더욱 커지면 투자처를 찾는 자금이 해외로 해외로 나가며 국내는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자금수급의 불균형으로 정책금리는 0인 상태에서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리 방향성에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닌 양쪽 위험을 다 고려하려면 특성이 다른 자산과 부채에 대한 획일적인 듀레이션 매칭은 위험을 내포합니다.
당장 눈앞의 일은 아니더라도 인구 노령화에 따른 기금 고갈에 직면하고 있는 연금이나 공제회의 문제가 전혀 다른 세상의 일도 아닙니다.
하나를 택하면 어느 하나는 희생을 하게 됩니다. 한 면만 바라보는 규제는 그 규제가 못보는 위험을 키웁니다.
지시하는 사람은 많은데 과연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누구이고, 얼마나 될까요?
Image: Stop sign and letterboxes at Ocotillo Wells, CA, USA by Tuxyso from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m.wikimedia.org/wiki/File:Letterboxes_Ocotillo_Wells_2013_Crop.jpg)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 Alike 3.0 Unported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