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리인상

금리인상을 더이상 늦추면 더블딥이 올거라는 노무라 증권의 경고..

전적으로 동의하지도 않고, 더블딥까지는 모르겠지만, 나 역시 실기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된다. 올 1분기때 25bp를 올렸어야 하고, 3~4분기때 25bp를 추가로 올려야 하지 않았나 싶다.

정책금리의 조정 시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겠지만, 금리를 이미 충분히 내려놓은 상태라면, 경기회복을 확인하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늦다. 경기는 어차피 순환이 된다. 경기회복을 다 확인하였다면, 경기 하락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그때 금리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버퍼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가 빨라지게 되므로, 경기하락을 앞당기게 된다. 결국 직전 경기 하강 국면의 금리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까지 내리게 된다. 지금까지는 여유가 있었으므로 직전 하강 국면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금리 인하의 여유가 많지 않다.

결국, 바닥을 벗어난 정도의 확인상태에서 금리를 조금씩 올렸어야 한다. 경제에 충격을 안 줄 정도에서 조금씩 미리 올려놓아야 한다. 조금 올리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향후 당분간은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는 식으로. 어차피 주식시장도 상승하면서 숨고르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금리인상을 전후해서 그것을 빌미로 추가상승을 위한 숨고르기를 할 수 있다.

경기 뿐 아니라 물가를 고려해도 마찬가지이다. 물가상승이 본격화 되기 전에 금리인상을 조금씩 해두어야지, 물가상승이 가시화된 후에는 늦다. 금리인상 후 경기와 물가에 영향이 미치는데까지는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물가상승이 가시화 된 상태에서는 급격한 금리인상과 이로인한 경기 충격 사이에서 고민할 수 밖에 없다.

2%나 2.25%나 절대적 수치로는 어느 수준이 적정한가가 의미가 없다. 방향과 속도가 더 중요하다. 물론 경제학자들은 금리수준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큰 의미는 없다. 조금 올리고 쉬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다가는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