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 KBS와 김미화씨
편 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난 좌도 우도 아니다. 맹목적적인 편 가르기를 떠나서 다만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KBS의 김미화씨 고소가 정당한지 궁금하다.
민사소송이라는 형식을 통한 표현의 자유 침해일까? 김미화씨의 글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의 방종일까?
일단 소송이 진행되므로 취하되지 않는다면 공은 법원에 있고,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할 것이다.
그냥 개인적으로 떠올려 본 생각.
① 트위터는 공적인 공간인가, 사적인 공간인가? ② 김미화씨의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만한 내용인가?
① 우선 트위터는 성격. 아무리 사적인 글을 올리더라도 트위터는 인터넷의 공개성으로 인해 공적인 공간일 수 밖에 없다. 트위터나 블로그를 개인 사생활을 언급하고, 일기장 처럼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내용이 담겨있다고 사적인 공간으로 보지는 않는게 법원의 시각 같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공적인 공간에 남겨진 글은 그 성격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②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KBS의 대응이 좀 심한게 아닌가 싶고, 나 외에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블랙 리스트의 존재여부나 실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에 의한 민사소송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 특정 회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법인 등의 경우 소송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따로 둘 수 있고, 그 비용이 적지는 않더라도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든 직접 진행하든 소송과 관련해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모두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정권에 의한 직접적인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등을 통한 간접적 표현의 자유 제약이 많아질 수 있겠다는 우려를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