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 경영학 관점에서의 이론적 근거는 많습니다. 그 대부분은 효율성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연구결과가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많은 연구의 결과는 대부분 연구비를 누가 후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쁜 자들은 연구의 데이터나 결과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 조작하는 것이 아니어도 연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의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효율성이 아닌 공익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익성이 아닌 효율성을 주장하면 민영화를 추진해야 할 이유 밖에 안 남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런 주장대로 정말 공기업의 민영화가 효율성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이용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걸까요?

언제 어느 기업을 어떻게 민영화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 다를테니 모두 어떻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독과점 성격의 공기업의 경우 효율화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공기업 시절의 방만한 경영은 유지될 때가 많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그대로이다 보니 기업문화라는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기때문입니다. 또한, 독과점 기업의 경우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치열함은 없습니다.

민영화된 기업이 손대고 싶어하는 것은 우선 요금입니다. 민영화 초기에는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통제는 하지만, 민영화를 한다는 것은 결국 시장에 맡기겠다는 뜻이기에 계속 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외국계 힘있는 주주가 대주주로 들어오면 정치권 로비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기때문에 국제적 분쟁이 될 수 있다는 협박을 병행합니다.

요금을 인상하되 기업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하면 만만한 인력 구조조정을 합니다.

교과서적으로 사람에 손대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해야하는 일입니다. 조직문화까지 영향을 미치기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가장 쉽게 선택하는 행동입니다. 기업이 위기에 처해있지 않을 때 인력의 구조조정은 내년 이후 기업의 실적개선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주가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상화 명목으로 요금인상을 하고, 효율화 명목으로 인원감축을 하고 나면, 실적개선을 이유로 특별성과급을 주는 돈잔치를 합니다.

금액은 성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부 기업은 평균 400%의 성과급을 더주기도 합니다. 월급의 400%면 연봉 대비 1/3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려운게 직원의 1/3이 나가야 했고 남은 사람들의 업무는 그만큼 증가하기에 직원들에게는 좋다고만 할 수도 없죠.

확실히 좋아지는 것은 고위경영층입니다. 요금인상과 인원감축은 그 자체만으로 주가를 올리고 성과뿐만 아니라 주가에도 연동된 보상을 받는 그들은 최소 연봉의 열배, 많게는 몇십배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요금을 올리면 돈을 많이 번다고 요금을 낮추지 않고, 손실을 낸다고 임금을 낮추지도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요금을 낮추라고 하면 주주가치 하락으로 배임행위가 될 수 있다며 거부하죠. 외국계 대주주들은 자신들이 이 정도 수익은 기대하고 가치를 산정했기 때문에 정부의 요금간섭은 주주가치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대주주가 바뀌었어도 힘있는 외국계인 경우 그 논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익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에 인위적 요금인하는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거죠.

혹시라도 민영화 이후 대규모 감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커지면 신입사원들을 충원하기도 합니다. 기존 인력보다 낮은 임금으로, 해고한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충원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사회가 원한 것이니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추가 인상의 이유로 삼죠.

아무리 그럴 듯하게 포장해도 민영화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포기하고 주주이익을 위해 움직이게 만들고, 효율화의 기본은 요금인상과 인력감축 두 개가 큰 축을 담당하게 되는 것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정치인들은 민영화를 추진할까요?

진짜 속마음이야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이권과 관련되어 있는게 아니냐는 의심이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죠.

공기업들의 가치는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똘똘한 공기업들의 가치는 조단위를 넘어섭니다.

1조의 10%는 천억이고, 1%만 해도 백억입니다. 민영화 과정에서 약간의 이권을 챙겨도 몇백억에서 몇천억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저지르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도 돌이키기 힘듭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민영화를 하였어도 주식 시장에 일단 풀린 이상 민영화를 취소하거나 다시 공기업으로 만드는 건 어렵죠. 독재국가에서처럼 강제로 빼앗는게 아니라면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민간 소유의 주식들을 되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민영화를 추진하는 모든 정치인들이 이권을 챙기려고 그러는 것은 아닐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유독 그것만 뚝심있게 차근차근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인다면 어떤 개인적 이익을 누리려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