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곳

사는 곳

지난 물난리로 인해 관악구 반지하 사는 가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서울시의 대책은 20년 안에 반지하를 없앨 거라는 거죠.

반지하의 생활 환경이 열악하고, 성범죄 등 범죄나 홍수 같은 재해에 취약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반지하가 좋아서 반지하에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을 무시한채 폭우로 참변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지하·반지하 주택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발상은 그들이 얼마나 서민들의 삶에 관심이 없는지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와대 이전 추진과 그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겹쳐집니다. 현재 대통령은 다른 공약들은 상황에 따라 미루거나 후퇴하는데 주저함이 없으면서 왜 유독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만큼은 그렇게 서둘러서 무조건 강행을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비용만 해도 엄청나고, 앞으로 새로이 추가될 비용이 없을 거라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또한, 민간에게 개방된 청와대의 유지비용도 매년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나갈거라고 합니다.

건진법사 때문인지 아닌지, 김건희 여사 때문인지 아닌지 그런 건 저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청와대 이전은 경제나 보건, 교육 처럼 전문분야여서 장관이나 실무자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전문분야였다고 대통령이 난 모르고 장관이 잘못한 거지 장관을 자를게라고 말하는 것도 찌질하고 책임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청와대 이전은 그보다 더욱 확실하게 대통령 본인의 책임입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으면 당연하고, 설령 누가 시켰어도 모든 책임은 대통령 본인이 져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세계 경제는 어려웠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2022년 2월 24일이었으니 당선 전에 이미 국제 정세가 더욱 악화될 거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던 도중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부터 경제가 어렵고, 더 어려워질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경제나 민생을 포함한 다른 모든 공약보다 우선시하고 중시하며, 끝없이 돈을 퍼붓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투기목적을 제외하면) 사람들이 이사를 하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더 좋은 곳으로 가거나,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이사할 수 밖에 없을 때입니다. 정치를 아냐 모르냐를 떠나서 경제적 여유가 없는데 멀쩡히 잘 살 수 있는 곳을 떠나서 더 좋은 곳으로 가겠다는 생각은 납득하기 힘든 결정입니다. 경제환경이 좋고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정작 안 옮겨도 될 거주 공간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불필요하게 옮기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지하나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침수 위험이 있으니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을 듣고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차라리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비용과 기존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 쓰는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계급사회가 아니고, 대통령은 천자도 왕도 아닙니다. 5년간 대한민국을 대표하지만 다들 똑같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나랏돈을 대통령의 호사를 위한 비용은 지키면서 복지를 위한 비용은 적자재정을 이유로 줄이는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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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마치 저를 배신자 취급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실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동안 쓴 글들이 어느쪽 편을 드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였던 적도 없고 이재명 의원 지지자였던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도 아니고 이재명 의원 지지자도 아닙니다. 

지지한 적이 없으니 배신한 적도 없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고, 우려가 되는 것은 우려가 된다고 말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