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충돌

인권의 충돌

우리는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도 충돌하지 않는 이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같이 부대끼며 살아가다 보니 권리는 계속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의는 좋지만 현실로 들어오면 인권들 간에도 충돌은 필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학생과 교사, 그리고 교육

교사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던 시기도 있습니다. 그때가 무조건 좋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의 매'도 있었지만, 단순히 자신의 '화풀이'나 '심심풀이'로 매를 든 교사들도 있었으니까요.

모든 선생님이 그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당시 선생님들은 지식전달자가 아닌 교육자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교과를 가르쳤지만 학생들의 인성과 품행에도 신경을 썼죠.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무서워하면서도 성적에 도움이 되어서가 아니라 스승으로서 존경을 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학생 인권 위주의 전환은 교육현장에서 교육이 사라지게 만들고 교사를 지식전달자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범죄자와 경찰

잘은 모르지만, 범죄자의 인권이 우리나라만큼 강조되는 나라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 같은 인권이 강조되는 미국에서도 경찰이나 소방관 등 공권력은 강조됩니다. 흑인이나 히스패닉계가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그럴 때마다 경찰서 등 공공기관들이 습격을 받기도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문화에는 경찰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두려움과 소방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존경심이 존재합니다.

소위 말하는 후진국에서는 그 정도가 더 심하죠. 똑똑한 사람들도 고등교육을 받을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수한 인재들은 국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군인이나 경찰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 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수준이 오르기 전까지는 군인과 경찰들은 엘리트 계층입니다. 그러다 보니 군인과 경찰들 무시하기는 커녕 두려워하죠. 

물론 공권력을 두려워하는 것도, 공권력이 남용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범죄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범죄자가 다치면 경찰이 인권을 침해한 것이고, 경찰이 다치면 경찰이 무능한 거라는 생각이 있는 사회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경찰관이 아닌 국민이 됩니다. 

공권력이 남용되어서도 안되겠지만, 최소한 범죄자의 권리가 경찰의 권리보다 앞서는 세상이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우선시 되는 것 같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인권을 내세우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 합니다.

커다란 참사로 수십명 수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해야지 피해자에 관심을 갖는데, 테러가 아닌 다음에야 그런 사건의 경우 보통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많은 경우 피해자는 고려 대상에서 잊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가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피해자의 상처마저 잊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보다 가해자가 언론에 더 많이 노출되면서 이슈를 좋아하는 각종 사람들의 관심은 가해자로 향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공격과 그에 반발한 가해자의 인권 강조만 남습니다. 그 와중에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집니다.

피해자는 보호되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언론 공개는 없어야 합니다. 이슈화하기 좋다고 가해자 (또는 불행한 사건으로 이익을 얻게 될 누군가)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을 앞서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