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운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운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워서 처벌하는 것은 행정-입법-사법 3부를 장악한 독재정권에서는 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지금도 전세계에서 보면 독재자에게 반대하는 중심인물들은 갑자기 사라지거나, 독살 또는 의문사하거나, 투옥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으며 내세우는 말들을 보면 크게 몇가지로 요약됩니다. 

초기에는 자신은 깨끗하다는 것과 그렇지만 정치 검찰이 자신을 망신주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사가 진행되고, 이런저런 증언과 증거들이 나오자 자신은 털어도 먼지 한 점 안나오는 사람이라는 주장은 유지하되, 정치 검찰이 결과를 정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독재정권에서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다른 나라 예를 들 필요도 없이, 민주화 운동 세대들은 우리나라에서 겪어보기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불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국정운영도 대통령이라기 보다 범죄 수사에 더 관심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지인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해 보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울 정도의 권력을 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있는 죄를 넘어갈 수도 있지만 끝까지 팔 수는 있고, 지인의 있는 죄를 어물쩡 뭉갤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검찰만이 아니라 사법부도 완전히 장악해야 가능합니다. 

검찰의 주요 인사들은 자기 사람으로 심었고 사법부에서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는 있지만, 없는 죄를 유죄로 만드는 것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정도 되지 않고서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검찰이나, 사법부에 대통령에 충성하려는 정치검사나 정치판사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물론 정치에 뜻이 있고 특정 정치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특정인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완전히 자기 색깔을 보인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면 적당히 덮으면서 밉보이지만 않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권력을 누리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뭉갤 수는 있겠지만, 몇년 뒤에 바뀔 수도 있는 정권을 위해 없는 죄를 만들었다가 정권이 바뀌면 그 후환을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물론 제가 진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어느 쪽으로든 편향된 수사가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나 판사가 마음대로 판결을 해도 이슈화 되지 않을 소시민이면 모르겠지만, 거물급 정치인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데에서 없는 죄를 뒤짚어 씌우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