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과 선동

불복과 선동

2022년 10월 브라질 대선결과를 부정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국가 3부의 기관 건물에 난입하는 폭력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선동하는 연설로 간접적인 도화선 역할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2021년 1월 미 의회 난입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건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동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다수였죠.

위의 두 사건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 낙선된 후보의 불복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위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 재판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에 그 결과에 승복할지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 담당 검사들 신상공개
- 개인 범죄의혹에 당 차원 대응하며 정치 탄압 이미지 부각
- 검찰 조사에 지지자들 대거 동원

- 망신주기다 →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다
- 털어도 먼지 안 나온다 → 답이 정해져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
- 결국 법정서 진실이 가려질 거다 → ???

이재명 대표가 유죄라고 단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물러설 곳이 없는 건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 민주당이 아니라, 검찰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유죄가 나올 경우에도 지지자들의 이탈이 없도록 음모론과 함정론을 동원해 자신의 퇴로를 만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차피 중도층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상황에서 믿는 건 지지층 뿐이죠.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로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도 못하거나, 기소를 해도 무죄가 나올 경우 입게 될 타격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의 공격도 집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검찰이라 해도 야당 당대표를 정조준하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현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할 각오 둘 중 하나 이상을 갖고 있는게 아니라면 선택하기 힘든 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