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와 사형제

강력 범죄와 사형제

사형제에 대한 찬반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력 범죄, 흉악 범죄가 발생 때마다 실질적으로 폐지되어 있는 사형제를 실질적으로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죠. 

하지만, 종교적 측면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신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박탈할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인권적 측면에서는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하고, 사회적으로 사형제가 범죄 감소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 외에 유럽연합(EU) 등 사형제를 반대하는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도 고민해야 하죠.

일단 종교적인 부분은 종교적 문제이니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우선 인권적 측면을 보면, 사형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범죄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형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인권을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하죠.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들도 인간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쟁을 떠나서 인권(人權)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그런데 권리를 누리기 위한 기본은 바로 책임과 의무입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인간이냐 짐승이냐라는 감정적 논란을 떠나서 권리라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바탕으로 합니다. 사회를 유지할 기본이죠.책임과 의무를 다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의 권리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양보해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도 인간이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인권이 있을 수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인권이 다른 사람의 인권과 충돌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하면, 평등하거나, 사회 전체의 편익을 증가시키거나,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인 사람들 간에 평등을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회 전체 편익이나 사회적 약자를 바라봐야 겠죠.

강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범죄자라는 개인 한 명에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처벌이 가벼울 경우 미치는 영향을 보면, 강력 범죄의 특성을 볼 때 다수 피해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죽음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의 편익을 위해 무조건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편익적인 측면에서 사형제는 사회적 편익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조계의 힘있는 분들의 눈에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들이라도 약자라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사회적 약자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의 인권만 중시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해자 보다 강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 눈에는 가해자가 약자이고, 가해자 보다 더 약자인 피해자는 아예 안 보이는 거죠.

강자를 위한 시스템을 벗어나야지 피해자가 보이고, 피해자가 약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조건 가해자는 강자이고, 피해자는 약자인 건 아니겠죠.

만약 가해자가 생계형 절도범이고, 피해자가 많은 재산 중 극히 일부를 도난 당한 부자라면, 가해자를 중벌에 처하는 것 보다 선처하는 것이 사회적 편익에 도움이 될 겁니다. 사회적 편익이라는 것이 동일한 잣대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생명의 소중함이 돈 몇 푼보다 훨씬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이때에는 가해자가 피해자 보다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연쇄 성폭행 살인마이고, 피해자가 다수의 무고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달라집니다. 가해자의 사형은 한 사람의 죽음이고, 그가 풀려나서 신고자나 불특정 다수에게 보복을 하게 된다면 다수의 사람이 죽음에 내몰리게 됩니다. 사회적 편익은 가해자 한 명을 사형시키는 것이 더 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피해자가 가해자 보다 사회적 약자가 됩니다.

사형제를 찬성하는 사람도 모든 범죄자를 사형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

인권단체 위주로 사형제가 범죄 감소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구결과가 얼마나 정확한가라는 의문이 있죠.

예전에 알던 한 통계학 전공 교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나한테 무작위 숫자와 그 숫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말해 준다면 얼마든지 원하는 결과를 통계적으로 그럴 듯하게 보여 줄 수 있다. 상대방이 통계 전문가가 아니면 반박할 수 없는."

"상식을 벗어난 통계는 의미가 없는 숫자일 뿐이다."

그 말이 적용되는 것은 사형제 관련 연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회과학에서 동일한 비교군을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원할 때까지 반복되는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특정 국가에서 사형제 도입 전과 사형제 도입 후를 비교하여서 사형제 도입 후에도 범죄율이 줄지 않았다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회 분위기가 사형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범죄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을 텐데 사형제 도입으로 소폭 상승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효과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볼 때 사형제가 없을 때에는 강력 범죄를 안 저지를 사람들이 사형제가 폐지도 아니고, 도입이 되었다고 강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0에 가까울 겁니다.

그런데, 전과 10범, 전과 20범의 강력 범죄자들이 재범이나 3범 때 사형제나 다른 영구 격리 조치를 받게 되면 그가 저지를 범죄가 확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정말 동일한 표본 집단이라면 둘 중 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기에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지만, 증명할 수 없어도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사형제가 강력범죄의 감소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는 특정 의도때문이든, 사회 과학의 한계 때문이든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 상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회복 불가능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형의 회복 불가능성을 들기도 합니다.

다른 형벌은 잘못된 판결이 있었을 때 회복이 가능하지만, 사형을 집행한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죠.

물론 3심까지 가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나중에 이를 번복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형이 아니라고 회복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은 번복되더라도 평생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형이 아니어도 회복이 안된다고 사형을 정당화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독재 정권에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사형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판사 역시 사형 선고는 더욱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판사 역시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사형제가 유지되어도 특정한 목적이 아니고서는 사형 선고는 남발되기 어렵습니다. 더 신중할 수 밖에 없죠.

또한, 사형 선고를 내려도 독재국가가 아닌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형의 집행은 드물게 일어납니다. 한국 역시 사형제는 있되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죠.

평범한 사람들에게 유죄 판결은 일상을 무너뜨리고 회복을 어렵게 만듭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떠나서 회복 불가능성만 본다면, 신중하지 않게 낮은 형량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 보다는 형량이 높다 보니 판사가 신중하게 더 많이 고민한 후 판결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