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투표권

 

꼭 내년 총선 때문에 나오는 말은 아니겠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투표권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투표권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잘못된 제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쏘아 올린 이야기입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상호주의는 상대방 내정 간섭이기 때문에 상호주의를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도 세금을 내기때문에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될 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내용만 해도 한참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일단 이렇고 저렇고를 떠나서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권과 관련한 또다른 이슈 중 하나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장의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투표권을 그렇게 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남은 수명에 비례해 투표권에 경중을 주는 게 합리적이라는 듯한 발언이 논란이되었죠. 청년들이 더 많이 선거장에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을지 모르지만, 어쨋든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발언으로 노인비하 논란을 자초하였습니다. 많은 논란 속에 버티다가 사과를 하였지만, 버티다 한 사과는 진정성이 떨어져 보기기 마련입니다.

 

여기서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위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은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라는 주장과 '향후 기여도(남은 수명)에 따라 차등적 투포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합해지면 매우 위험한 발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두 주장을 조합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어서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으니까 부자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주자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이 허락하지 않고, 말해 봐야 욕 먹을 테니 침묵을 하고 있겠지만, 생각만큼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남은 수명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주자는 말은 노인 비하라는 이슈로 몰아갔지만, 단지 노인비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다 큰 문제는 '기여도에 대한 차별적 투표권'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런 인식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식회사에서 1인 1의결권이 아니라 주식의 수에 비례해서 의결권이 부여되듯이, 국가의 투표권도 1인 표가 아닌 기여도에 따라 차등해서 부여하자고 주장하겠죠.

 

1인 1표를 지니고 있어도 사회는 가진 자에게 유리하고, 양극화는 심화되기 마련입니다. 현실가능성을 떠나서 차등 투표권은 그것을 합법적으로 가속화하자는 생각인 거죠.

 

반발이 뻔하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대놓고 처음부터 그런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슈 때마다 은연 중 자신의 생각을 조금씩 비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치인 등을 판단할 때 하나의 이슈에 대한 입장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평소 언행도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치인들의 진심과 그들이 대중 앞에서 만들어 내는 언행은 다르기 마련이지만, 그들이 방심할 때마다 본심이 조금씩 튀어나오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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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스스로 정치인들을 가까이에서 봐서 잘 안다고 하는 어느 분이 말씀하시더군요. (노련한) 정치인들은 절대 말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뉴스를 보면 그들도 말실수를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사실 말실수인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서 대중의 반응을 떠보는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