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3

의대 증원 3

의료비의 증가?

의사측은 의사가 늘어나면 병원비 지출이 늘고, 건강보험료도 증가하여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증원을 지지하는 측은 의사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병원지출이 느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의사가 많아진다고 아픈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의견에 대해 의사측은 의사가 늘어나면 줄어든 수입을 보존하기 위해 과잉진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비와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매우 현실적이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한 주장이죠. 의사를 그저 돈벌이로 생각하고, 파업도 모자라 과잉진료할 거라고 협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처우?

많은 사람들이 의사의 처우,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처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측은 의사의 처우가 좋은게 아니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의사도 있지만, 전공 과목에 따라, 월급쟁이 의사냐 개원의냐에 따라,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며, 의사가 돈을 많이 벌던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난한 의사들도 많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의사 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같은 직업군 내에서 이전 세대보다 큰돈을 버는 소수의 사람과 이전 세대보다 어려워진 다수의 사람이 존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회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대학 선택시 의대에 사람이 몰리고 있다는 것은 전 세대의 의사들 만큼 돈을 벌기 쉬운 것은 아니지만, 같은 세대와 비교시 여전히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 좋다는 것이 쉽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예전부터 그랬죠. 옛부터 자식이 의사이기 보다는 의사인 며느리나 사위를 들이는게 좋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경제적으로 좋고, 가족 중에 있으면 든든한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의사가 되려면 그런 과정을 거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잘버는 직업으로만 보고 선택하는 의사나 의대생들이 늘어나다 보니 예상했던 것만큼 돈을 쉽게 많이 벌 수 없어지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의료 민영화?

의사측이 반대를 하면서 내세우는 주장은 의대 증원이 건강보험 민영화를 위한 첫단추라는 겁니다. 여기서 밀리면 건강보험이 민영화되고, 보험료와 의료비는 천정부지로 높아져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는 주장이죠.

이에 대해 정부측은 건강보험 민영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광우병 사태처럼 선동을 위한 괴담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영리 의료법인 전면도입과 함께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이슈입니다. 좋게 포장하면 시장에서 자유 경쟁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지만, 결국 부자들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의료비로 파산에 이르는 일이 속출하게 되죠.

물론 보수정권에서 틈만 나면 의료보험 민영화와 영리 의료법인 확대를 추진해 왔기에 사람들이 의심을 갖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의 민영화에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의대증원과 의료보험 민영화가 이어진다는 연결고리는 설득력이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