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1

의대 증원

역대 정권에서 몇 번 시도를 해 보았지만, 의사단체의 저항에 부딪쳐 번번이 좌절된 의대 증원. 이번에도 역시 의사 파업이라는 커다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부와 의사 양측이 모두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답답해 합니다. 언론은 단편적이고, 자극적이며, 정치성향에 따라 치우쳐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기에 더욱 그럽니다.

저 역시 정확한 사실 관계를 모르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려는 건 아니고, 단지 들은 이야기들 수준에서 정리해봅니다.

정치적 목적?

의사수를 늘리는 것 자체에는 참석하는 사람들조차 정부가 하필 지금 이러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크다고 말들 합니다. 실제로 의대정원 확대와 의사의 파업이 이어지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오르고, 채 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슈들은 다 덮혔으며,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호주 대사로 부임했죠.

속마음이야 다른 사람이 알 수는 없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의사 수 부족?

정치를 떠나서 의사의 숫자만 볼 때, 의사 수가 과연 부족한가에 대해서 쌍방의 주장은 다릅니다.

의사, 의사단체, 의사 가족 등 의사측은 의사수가 부족한게 아니라 특정 인기과에 쏠리는 인기과와 기피과가 문제라는 점입니다. 증원이 아닌 수가 조정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면 정부, 정부의견 지지자 등 정부측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숫자가 OECD 기준 최하위로 의사의 절대적 숫자가 부족하기에 증원은 필수라고 하죠.

정부측 주장에 의사측은 정부의 OECD 기준 의사 수가 부정확한 통계라며,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부정확하다는 근거나 지금 숫자가 적정하다는 근거는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늘리는게 아니라 줄여야 한다는 의사도 있습니다.)

오히려 혹자는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성형외과 등 미용 의사를 포함하고 있기에 미용 의료에 과도한 쏠림 현상이 있는 우리나라의 진짜 의사 수는 더 부족할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조적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절대 숫자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환자 입장에서는 더 설득력이 있고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