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디지털 증거

AI와 디지털 증거

요즘은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CCTV 확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AI 전문가에 의하면 CCTV등 디지털 자료가 증거로 채택될 시간은 몇 년 안 남았다고 합니다.

AI를 접목하는 순간 더이상 인간은 전문가조차 원본과 딥페이크를 구분할 수 없기때문이죠.

검찰이 증거 영상을 내밀었는데 피의자가 조작한 영상을 제출하며 이것이 원본이고, 증거 영상이 딥페이크라고 주장하면 어느 쪽이 원본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보완하기 위해서 한 장면에 대한 복수 앵글의 디지털 영상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려 하겠죠. 다른 각도까지 그럴 듯하게 만들려면 좀더 시간이 걸릴테니까요. 하지만, 이는 단지 시간을 몇 달에서 몇 년 벌어주는 정도일 겁니다.

CCTV, 사진, 녹취 등 현재 영상이나 음성 자료는 대부분 원본이 디지털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CCTV 자료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자료가 증거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죠.

범죄자들이 대거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고, 증거를 제출했던 사람들을  증거 위조나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일도 많아질 겁니다. 디지털 증거를 부정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도 난무하겠죠. 이 속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풀려난다는 생각이 만연하게 되고, 범죄는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역량을 더욱 높이는 동시에, 현장에서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수사기법도 계속 발전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