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마음의 평화

피해자의 마음의 평화

CSI: MIAMI 시즌 2의 23번째 에피소드는 마이애미/뉴욕의 합동수사입니다.

CSI 마이애미의 호라시오 케인(데이빗 카루소) 반장이 범인의 흔적을 쫓아 뉴욕으로 가서 CSI 뉴욕의 멕 테일러(게리 시나이즈) 반장과 합동수사를 하는 내용이죠.

마이애미에서도 살인사건을 저지른 범인은 뉴욕에서 발생한 또다른 살인사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범인을 잡더라도 어느 주에서 기소할지 합의가 필요하죠.

케인(Horatio Caine)은 테일러(Mac Taylor)를 처음 만났을 때 범인을 잡게 되면 마이애미에서 기소하겠다고 말합니다. 마이애미는 사형제가 있기 때문에.

테일러는 뉴욕에도 사형제가 있다고 하지만, 케인은 말하죠. 뉴욕에서는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케인은 살인범을 사형시키려고 하고, 그 이유는 바로 피해자 딸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테일러 역시 뉴욕에서 죽은 경관의 부인을 생각하며 케인의 말에 동의합니다.

현실에서 그런 이유로 그렇게 쉽게 어느 주에서 기소할지를 정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 어떤지에 대해서는 사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사형제의 효용에 대한 또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형제가 있는 나라들도 경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주로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 사형이 선고되죠. (독재국가에서 정치범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강력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은 끔찍한 사건을 잊지 못합니다. 용서라는 이상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형기를 마치고 출소라도 하게 되면 잊고 있던 악몽과 보복범죄 또는 추가범행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권력자들은 세금으로, 재력가들은 자비로 경호를 받을 수 있지만, 약자인 피해자들은 잘해야 형식적인 보호를 받게 되고, 아니면 형식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한채 두려움에 떱니다. 잘못한 건 가해자인데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제가 반인륜적이고, 범죄예방 효과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범죄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형이 아닌 잡히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니 사형제가 없어도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기 위한 억지 주장입니다.

잡히면 중벌을 받는다고 생각해야지 체포되는게 두렵지, 잡혀도 금방 풀려난다고 생각하게 되면 체포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굳이  구분해서 잡힐 거라는 생각이 더 두렵고, 사형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장난에 가깝습니다.

사형이 무섭지만,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면 사형이든 그보다 더한 형벌이든 두려워할 리는 없죠. 범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보다 범인을 잡는게 더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두 개가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형제를 유지한다고 체포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또한, 앞서 CSI: 마이애미의 호라시오 케인 반장의 말에서도 처럼, 인권과 인륜은 피해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100% 교화는 매우 이상적인 생각이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형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영구 격리로 피해자의 마음의 평화를 줄 방안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