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민영화

가격의 차이

판매되는 가격을 보면, 사치품 등 비필수 소비재의 경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필수 소비재 역시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당장 먹을 것만 해도 빈곤층은 끼니를 거를 때가 많습니다. 굶는 것까지 감안하면 끼니당 1천원이 안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중산층은 끼니당 1만원 정도를 쓰는 것 같습니다.

부유층이라고 언제나 비싼 걸 먹는 건 아니겠지만, 평균 10만원 이상은 쓰죠.

통계는 다른 결과를 보어주지만, 단순히 생각하면, 빈곤층과 부유층은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방 같은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빈곤층은 가방 살 엄두도 못냅니다. 주로 남이 쓰던 것을 쓰거나 비닐 봉투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굳이 비용으로 따지면 100원 정도하죠.

중산층의 경우 가방을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고 사람마다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 어쨋든, 연 100만원 정도는 사용하는데 부담이 없을 겁니다.

부유층의 경우 하나에 몇천만원인 가방을 한 달에 여러 개씩 사는데도 부담이 없습니다. 1년에 1억원도 넘게 쓸 수도 있죠.

100원과 1억이면 1백만배 차이입니다. 먹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이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차이에 대한 감 정도를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많이 쓰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지출은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달라질테니까요.

먹는 것 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 대중교통 등 필수 소비재의 경우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는 비필수 소비재의 차이보다는 작고, 소득이나 재산의 차이 보다도 작을 겁니다.

제목은 민영화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비용 부담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하기때문입니다.

민영화의 효과

민영화 대상이 되는 공기업들은 국민들에게 필수 소비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은 독과점 성격을 가지고 있고,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영 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죠.

하지만, 방만한 경영은 산업의 독과점적인 특성에 기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를 해도 독과점이 유지되는 한 방만한 경영은 크게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영화된 독과점 기업이 효율성이 높아졌거나, 고객 서비스가 좋아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체감되는 건 인원감축, 요금인상, 최고경영진 성과급 확대 밖에는 없죠.

인원감축, 요금인상 등이 동반되며 효율화가 되는 듯 보이지만, 방만함 자체가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서비스는 여전히 안 좋고, 인력감축으로 직접 돈버는 부서를 제외하면 고객서비스는 더 악화됩니다.

그리고, 효율화 보다는 가격인상을 선택합니다. 당장 큰 폭으로 올리지는 않더라도 시간의 문제이죠. 세금으로 보존해 주던 부분이 시장경제를 통해 적정 수익을 올리게 되는 듯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민영화 찬성론자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웁니다. 얼핏 보면 그럴 듯 하죠.

요금의 인상

그런데, 민영화된 기업은 적자보존에 그치지 않고 주주에게 적정 이윤까지 보존을 해주어야 하기에 필요한 인상폭이 더욱 크게 됩니다.

또한, 한 번의 인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가가 빠지면 주가를 올리기 위해 요금을 올리고, 주가가 오르면 오른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 요금을 올립니다. 민영화된 주식회사는 주주이익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최고경영진의 경우 주가 움직임이 자사의 성과급과 직간적적으로 연동되어 있기때문이죠.)

공기업이 세금으로 국민들의 비용을 일부 보존해 주었다면, 민영화된 사기업은 이용자들의 돈으로 주주의 이익까지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사실 구조 자체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당연하고 그럴 듯해보입니다.

역진세

공기업이 영위하던 사업은 대부분 생활에 필수적이거나 공공재 성격이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가난하다고 해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밖에 없으며, 부유하다고 백만배씩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도, 지출해야 하는 비용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고, 꼭 사용해야 한다는 건 말은 수익자 부담이지만, 역진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리의 세금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율도 높은 누진적인 제도입니다. 공기업이 적자를 내고 세금으로 부담하는 형태는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부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빈부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는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사용량의 차이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비용을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하는 것은 역진세적인 효과가 있죠.

여기에 그 요금에 자본가의 적정 마진까지 보태주게 되죠.

원가를 감안했을 때 100원이 적정 가격일 때, 공기업은 80원을 사용자에게 받고 20원은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었다면, 민영화된 기업은 원가 100원에 이익 20원을 포함해서 120원으로 요금을 올리게 됩니다.

물론 모든 민영화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듯한 말로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 포장을 걷어내고 보면 민영화는 단지 극소수 권력자와 자본가를 위한 잇권사업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