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처벌

엄중처벌

요즘 각종 사건들이 이어지며 사회가 흉흉해졌습니다.

보수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진보가 만든 가해자에 대한 지나친 인권 강조가 그 원인이라 하고, 진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 정권이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보복만 관심을 가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진단은 다르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이대로 가면 범죄율을 줄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거라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죠.

범죄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사형 등 무거운 처벌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거운 처벌의 예방 효과가 없다고 무거운 처벌에 반대합니다.

여기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보다 관대한 처벌을 다른 나라 수준으로 정상화(?)하자는 거라고 말합니다.

미국에 처음 간 사람들이 놀라는 것 중 하나는 미국 사람들이 운전할 때 STOP 표지를 잘 지키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멈추었다 3초 후 출발합니다.

(한국을 안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의 준법정신을 칭찬하죠. 하지만, 미국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면 그래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건 준법정신이나 시민의식이 아니라 STOP 표지판에서 우선멈춤을 하지 않을 경우 함정 단속으로 걸릴 확률이 높고, 걸렸을 때 벌금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하죠.

꼭 위의 예에서 뿐만 아니더라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사람들은 단속과 처벌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할 겁니다.

물론 독재국가에서 보듯 함정단속과 무거운 처벌은 자칫하면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정치범이나 실수, 우발적 범죄까지 무조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를 뒤흔드는 마약이나 강력 범죄 및 테러나 이상동기 범죄 등에 대해서는 범죄가 줄어들 때까지는 함정수사 허용, 확실한 증거의 경우 취득 과정과 상관없이 증거능력 인정, 공권력의 적극 대응 등을 통해 검거 및 기소율을 높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최고 형량 및 구형 형량 조정, 감경 사유 제한을 통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에, 실수를 용서하고, 실수에 대해서 관대한 처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획된 강력범죄는 초범이어도 실수가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반복해서 연습한 범죄에 걸린 건 처음이고, 반성문 여러 장 썼다고 감형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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