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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가는 대로/그냥 2022. 9. 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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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혹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보자와 김혜경 씨의 진술이 다르죠. 그 진실은 저도 모르고, 제가 밝혀낼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말들을 모아보면, 일단 김혜경 씨의 주장대로면 배 모 씨가 개인카드로 김혜경 씨의 음식값을 결제하고, 김혜경 씨가 배 씨에게 결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법인카드로 바꿔치기해서 다시 결제한 사실은 전혀 모른다는 거죠.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은 이재명 부부가 전혀 모르는 일인데 수사를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정치적 탄압과 망신주기식 조사라고 주장합니다.

    김혜경 씨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배 씨는 김혜경 씨한테 현금을 받고도, 법인카드로 다시 바꿔치기 하였으니 이는 단순한 법인카드 유용이 아닌 금전적 규모를 떠나 악질적인 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오나 실수, 제 3자의 강요나 협박 등 그 어떤 말로도 핑계를 대거나 포장을 할 수 없는 범죄이죠.

    물론 현재까지 나온 기사들을 보면 김혜경 씨나 이재명 의원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의해 했든, 아니면 몰래 알아서 했든 핵심관계자인 배 씨는 범죄혐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죄값을 치뤄야 하니 거기서 거기라고 할 수는 없죠. '의도'라는 측면에서 최초 설명이었던 배 씨가 김혜경 씨 몰래 알아서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한 것이라는 주장과는 또 다릅니다. 배 씨가 김혜경 씨로 부터 현금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잘못된 충성'이었으니 이재명 의원 측에서 보호는 해주지 않더라도 합당한 처벌을 받고 뉘우친다면, 시간이 흘렀을 때 다시 가까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김혜경 씨의 최근 해명처럼 배 씨가 진짜 현금까지 받아갔다면, 이는 법인카드 횡령에 그치지 않습니다. 배 씨가 작정하고 이재명 의원 부부를 대상으로 사기까지 친 것이 되죠. 만약 사실이고 이재명 부부가 정말 깨끗하다면, 이재명 부부는 자신들은 몰랐다고만 할게 아니라 배 씨를 고소해야 할 사건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처벌여부를 떠나서 둘 사이는 완전히 등지는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이건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부부가 배씨를 고소나 고발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재명 부부가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별개로 김혜경 씨를 속여서 현금을 뜯어낸 부분에 대해 배 씨를 고소하였을 때 어떤 증빙이 없는 현금거래여서 증거가 없다보니 법적으로는 혐의가 없다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나온다고 배 씨가 떳떳해 하거나, 배 씨와 이재명 부부가 다시 조금이라도 가까워진다면 김혜경 씨의 말이 거짓이라는 정황적 증거가 되겠죠. 왜냐하면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서 둘 사이의 사실은 당사자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김혜경 씨의 해명이 맞다면 배 씨는 모시던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낸 겁니다. (모신다는 표현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경우는 김혜경 씨가 업무적으로 일을 한 것은 아니기에 같이 일한다기 보다 모신다는 표현이 더 적당해 보입니다.) 모시는 사람을 대상으로, 더구나 다름 아닌 이재명 의원 같은 독한 사람을 대상으로, 법인카드의 사용이다 보니 언제든지 밝혀질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횡령치고는 거액도 아닌) 푼돈을 뜯어냈다니 배 씨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자 멍청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김혜경 씨의 해명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익명으로 보도되지만 주위 사람들이야 배 씨가 누구인지 알테고, 솔직히 그렇게 비도덕적이면서 멍청하기까지 한 사람이라면 주위 사람들은 배 씨를 가까이하기 어려울 겁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유용한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유형 자체가 죄질이 나쁘고, 믿는 사람의 뒤통수를 친 유형이니까요. 

    어쨋든 진실은 당사자들만 알고 있는 상황이고, 법적으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지만 정말 밝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나 성범죄 같은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녹취화일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실체를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미리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 예상하고 녹취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설령 녹취화일이 있어도 온전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이런 녹취 자체를 불법으로 하고, 녹취 시 벌금도 아닌 징역형을 내리려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 여야를 떠나서 참... 찔리는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진실여부를 떠나서 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이재명 의원 주변인의 또다른 죽음으로 끝나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불현듯 들기는 했습니다. 구속이라도 되면 죽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 동안 발생했던 석연치 않은 죽음들과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이 정말 관련이 있느냐, 누가 그 죽음에 책임이 있느냐, 자살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재명 의원 주변에서 연달아 사람들이 죽은 것 자체는 사실이니까요.

    옷값 등 퇴임 전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 집무실 이전이나 장신구 관련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 등 의혹은 이재명 의원 부부에게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지지자들이 정치적 의도를 운운하는 것은 이해됩니다. 

    다만,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이재명 의원 주변 사람들 만큼 많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죽음의 원인을 단정지으려는 건 압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만큼 여당과 검찰이 이재명 의원을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탄압이 심해서 그런 거라고 주장하고, 반대자들은 그만큼 이재명 의원의 범죄가 숨길게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겠죠. 

    어쨋거나 죽음으로 진실이 덥히고 의혹만 남는 것은 참 비겁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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