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소멸

국가의 소멸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에 있던 공기업들의 본사를 대거 이전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자 이제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합니다.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에도 인력들이 이탈했는데, 산업은행 임직원의 경우는 민간 금융기관으로 옮기기가 더 쉽기때문에 인력이탈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임기초기부터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고집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을 밀어붙이는 등 다른 건 몰라도 땅에 대해서만큼은 진심인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니 임기 중에는 양보없이 강행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속을 모르니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면 무속인때문인지 김건희 여사때문인지, 이권을 챙기기 가장 좋은게 부동산이어서 그런지, 소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커다란 국익때문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쨋거나 유독 다른 공약은 안 지키면서 땅과 관련된 공약은 온갖 반대에도 신속하게 고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지만, 부산에 그만큼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그러다 보면 이리저리하다가 임기를 넘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행안부 이상민 장관이 학교 이전을 말합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교 및 고등학교를 지방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겁니다.

일단 개인의견으로 선을 그었지만, 발언당시는 개인의견 같지 않게 말을 하였죠.

추진한다면 사립학교를 강제로 이전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안 그래도 쓸 돈이 많은데 굳이 이 시점에 사립학교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비를 쓰는 것이 좋은 생각이냐는 의문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용산 이전에 안 써도 될 거액의 돈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남는 것은 국립대학인 서울대입니다. 국립대학이니 관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옮기려면 옮기겠지만, 지방으로 옮기면 서울대가 아니죠.

그리고, 지방에는 국립대학교가 이미 있습니다. 사실 지방의 국립대학교들이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SKY만 제외하면 서울의 왠만한 대학교들 보다 명문이었습니다.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점점 위상이 낮아졌던 거죠.

추가적으로 지방에 카이스트(1971), 포항공대(1986) 등이 생겼고 나름 우수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화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의사 선호현상에 편승해서 카이스트나 포항공대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러고 보니, 지금은 지방의 의대가 서울대 비의대 보다 더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런데도, 수도권 집중도가 심한 것은 지방에서 대학교를 나와도 졸업 후에는 서울로 모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만 옮긴다고 지방이 선호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도시화가 원인이겠지만, 다른 나라들 보다 집중도가 높기에 그것만 원인은 아닐 겁니다.

물론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텐데, 인구감소와 빈부격차가 그 이유 중 하나라고 보입니다. 이유이면서 결과이기도 하죠.

예전의 서울과 수도권 집중은 인구증가와 성장에 기반했습니다. 성장과 기회가 더 많았기에 서울로 모였죠.

지금의 집중은 다들 알듯 인구의 감소와 함께 합니다.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발생하는 수도권 집중은 정도와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낙수효과로 지방도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인구가 감소하면 서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늘고 집중도는 심해집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은 점점 버려지죠. 성장하는 사회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아닌 진짜 박탈입니다.

그리고, 이는 선호의 집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선호의 집중은 잘되는 곳만 잘되는 차별의 심화로 이어지죠.

박탈감과 차별의 심화는 현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어려운 현실은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사는게 어렵기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을 강요할 수도,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한편 잘 사는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은 잘 살지만, 그러면서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잘 알기에 아이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저출산은 저성장과 차별, 그리고 다시 저출산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죠.

시작이 어디인지는 몰라도 저출산에서 시작되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꽤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는 경제적 고성장 와중에 삶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나라였습니다. 인구밀도가 높기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그 덕분에 이런 경제적 성장을 이룬거라고 그냥 넘겨왔지만 어쩌면 그건 극저출산의 사전 징조였던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엄한데 쓸 돈을 아껴서 집중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이것저것 다 하겠다고 세금과 나라빚만 늘리면, 세금으로 현 세대가 힘들고 나라빚으로 미래 세대가 힘들어 질 겁니다.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현재와 미래가 어둡다면 안 그래도 낮은 출산율을 더 낮추게 될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민방위복 색상 교체, 기업과 학교 강제 이전과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보니 돈 쓰려고 애쓰는 대상들이 하나같이 누군가 직간접적으로 이권을 챙기기 좋은 것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추진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사람들이 의심 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