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째 요즘 쓰는 글들은 처음 블로그를 시작할 때 생각과 달리 사회비판적이거나 삐딱한 시각의 글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좀더 조심스러워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효율성 함정과 실업율
효율성 함정
비주류 학자들이 주장하는 효율성 함정은 개별조직(사기업, 공기업, 정부기구)의 효율성 추구가 가져오는 사회전체 효율성 저하를 의미합니다.
개별 조직의 효율성 증가는 일반적으로 인력조정이나 임금삭감 등을 통한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나타나거나 하청업체에게 납품단가를 낮추도록 압력을 가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모든 조직이 이러한 효율성 향상을 추구한다면 결국 사회전체적으로는 실업율 증가로 나타나고, 일해야할 사람들이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율성 저하와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실업자들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증가로 이어져 이로인해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실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국가마다 경제구조, 사회복지, 실업율 산정 방식 등이 달라서 일괄적인 수치대입은 어려우나 혹자는 5%까지를 실업율의 1차 지지선으로 봅니다. 실업율이 높아져도 여기까지는 자연실업율로 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10%를 2차 지지선으로 보는데 이를 넘어서면서 부터 범죄가 급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해야 할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되면,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 하고 그러한 분위기가 사회전반적으로 확산되면 생계형 범죄뿐만 아닌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도 증가한다고 봅니다.
또한 15%를 3차 지지선으로 보는데, 이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범죄'만이 아닌 '폭동'을 우려해야 하는 수준으로 봅니다. 실업자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이때부터는 직장이 없거나 빈곤에 처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산층이면 누구든 실업과 빈곤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며 불안 심리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산발적 폭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를 마지막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이를 넘어서면 '혁명'에 의한 체제전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불만은 쌓여가는데 상위 1%가 나머지를 먹여살린다는 논리로 부의 대부분을 차지한 부유층은 자신의 부를 굳건히 하여, 자본에 의한 계급을 고착화 시키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러는 와중에 상위 1%에서도 또 다른 1%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상위 1% 중에서도 그 중 1%와 나머지로 나뉘게 된다는. 중산층과 빈곤층은 혁명이 아니고서는 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계급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결국 혁명으로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5, 10, 15, 20과 같은 숫자는 큰 의미가 없고, 자본이니 계급이니 하는 용어에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 역시 앞서 말한 주장에 완벽히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실업율이 높아지면 사회불안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는 공감하게 됩니다.
실업과 무역분쟁
최근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면 선진국과 이머징국가 간 경제의 회복 속도와 강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는 바로 실업문제입니다. 현대 경영학에서 끊임없이 추구해온 기업의 효율성 강화가 가져온 부작용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경기가 회복되도 고용없는 성장이 예상됩니다. 아직은 각국이 재정적자 해소와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 등 우선적으로 생각해야할 과제들이 많지만 위기를 지나고 경기가 회복이 되어도 실업율이 회복되지 않음을 확인하게 되면 자국의 실업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무역에 있어서 각국간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교와 통상이 중요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