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가는 대로/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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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와 정치인손 가는 대로/그냥 2022. 10. 3. 08:28
마스크와 정치인 예전에 일부 마스크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결론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쓴 마스크에 발암물질이라니. 그것도 마스크는 호흡기에 바로 닿는 제품인데. 실제 발암물질이 발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위여부를 떠나서 그 논란은 묘하게 마스크를 통해서 정치인들의 모습이 겹쳐보이기도 합니다. 우선 마스크의 모양입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마스크는 의복이나 악세사리처럼 패션의 일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패션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마스크의 모양과 색은 마스크를 고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능보다 눈에 보이는 외관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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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소멸손 가는 대로/그냥 2022. 9. 30. 20:36
국가의 소멸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에 있던 공기업들의 본사를 대거 이전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자 이제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합니다.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에도 인력들이 이탈했는데, 산업은행 임직원의 경우는 민간 금융기관으로 옮기기가 더 쉽기때문에 인력이탈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임기초기부터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고집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을 밀어붙이는 등 다른 건 몰라도 땅에 대해서만큼은 진심인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니 임기 중에는 양보없이 강행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속을 모르니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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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금지법손 가는 대로/그냥 2022. 9. 30. 20:18
통화녹음 금지법 통화 내용의 녹음은 성범죄나 뇌물, 권력형 범죄 등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최근 몇년 사이 급증한 마약 범죄도 마찬가지고요.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범죄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만으로는 증거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범죄에 더해 최근 들어나는 온라인 상의 디지털 범죄는 죄질이 나쁘면서 광범위해진 반면, 증거인멸은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자유는 점점 범죄자들이나 강자의 편에 서고, 피해자와 약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어느 정도는 국가가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혹자는 미국의 예를 들며 미국처럼 당사자의 동의없는 녹음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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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 시 금융손 가는 대로/그냥 2022. 9. 28. 18:43
신차 구매 시 금융 □ 신차를 구매하게 되면 대금 납입은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현금으로 전액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현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돈을 들고 가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알려주는 가상계좌로 계좌 이체를 하는 형태가 되죠.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차를 구매할 만큼의 여유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회사에서 제공하는 무이자 또는 저금리 할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회사에 따라,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오토론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우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일시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를 사기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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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 사람손 가는 대로/그냥 2022. 9. 23. 19:37
잘난 사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둘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는 그러는 너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얼마나 잘났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 중에는 그러는 너는 이재명 의원보다 얼마나 잘났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두 사람보다 잘난 건 없습니다. 그대신 대통령이 될 생각도 하고 있지 않죠. 대통령은 내부적으로는 한 나라를 이끌어가고, 대외적으로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평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켜보는 목적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구체적인 정책은 실무자가 만들더라도 올라오는 수많은 정책들 중 좋은 정책을 골라내고 그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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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곳손 가는 대로/그냥 2022. 9. 23. 19:01
사는 곳 지난 물난리로 인해 관악구 반지하 사는 가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서울시의 대책은 20년 안에 반지하를 없앨 거라는 거죠. 반지하의 생활 환경이 열악하고, 성범죄 등 범죄나 홍수 같은 재해에 취약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반지하가 좋아서 반지하에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을 무시한채 폭우로 참변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지하·반지하 주택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발상은 그들이 얼마나 서민들의 삶에 관심이 없는지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와대 이전 추진과 그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겹쳐집니다. 현재 대통령은 다른 공약들은 상황에 따라 미루거나 후퇴하는데 주저함이 없으면서 왜 유독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만큼은 그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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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카드 납부 혜택 2손 가는 대로/그냥 2022. 9. 22. 18:00
지방세 카드 납부 혜택 2 ● 카드사별 비교 이전 글에서 지방세 카드 납부 혜택이라고 해놓고는 KB국민카드가 가장 혜택이 좋다고 KB국민카드의 혜택만 적어놓았었습니다. https://nowgnoy.tistory.com/5761 그 부분에 대해 비교가 아니라 홍보 아니냐는 시각이 있어서 다른 카드사들 정보도 추가로 올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사별 혜택 비교] 이중 삼성 신용카드의 혜택은 로그인을 해야만 볼 수 있고, 신한 신용카드 캐시백은 카드사에서 타깃을 정해서 쿠폰을 준 사람만 확인 및 사용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 혜택 비교 위의 혜택을 크게 나눠보면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과 포인트 적립 또는 캐시백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모바일 쿠폰은 카드사 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르지만 일정금액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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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손 가는 대로/그냥 2022. 9. 22. 06:28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 경영학 관점에서의 이론적 근거는 많습니다. 그 대부분은 효율성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연구결과가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많은 연구의 결과는 대부분 연구비를 누가 후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쁜 자들은 연구의 데이터나 결과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 조작하는 것이 아니어도 연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의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효율성이 아닌 공익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익성이 아닌 효율성을 주장하면 민영화를 추진해야 할 이유 밖에 안 남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런 주장대로 정말 공기업의 민영화가 효율성을 달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