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가는 대로/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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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손 가는 대로/그냥 2022. 12. 4. 14:54
책임 참사든 사고든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소재를 밝히려고 하는 것은 욕받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재발을 막기 위함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재발방지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일이 발생해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되었든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권한이 없기에 책임질 수 없으면서 고생만 한 현장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돌리게 되면 오히려 비슷한 일이 발생할 때 사람들은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하려고 하기 보다는 윗선을 찾아가서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려고 하겠죠. 잘못된 책임추궁은 오히려 문제의 재발, 그리고 오히려 더 심각한 재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읍참마속(泣斬馬謖). 이전 정권에서도 많이 회자되었던 말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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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위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손 가는 대로/그냥 2022. 12. 3. 15:43
공권력의 위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술에 만취한 사람이 파출소에 들어가 기물을 파괴해도 과잉대응 논란에 휩싸일까봐 숨는게 우리나라 경찰의 현실입니다. 이는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 개개인의 자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막다가 상대방이 다치기라도 하면, 언론과 정체불명의 인권단체들은 제대로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경찰이 과잉대응하여 부상을 입혔다고 비난하고, 심지어 다친 사람은 공권력의 과잉대응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정부와 경찰관에게 소송을 가하기도 하는게 현실이죠. 숨는다면 파출소 기물만 파괴되고, 가해자가 다치거나 소송을 거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았기에 그건 지나친 기우이며 책임회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일들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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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손 가는 대로/그냥 2022. 12. 3. 06:37
마약 이태원 참사와 마약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를 떠나서 이태원 참사 당일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누구의 말처럼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죽은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도 별도의 대응을 안 해왔는데, 이번에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보통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비를 소흘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사고 직후 일부에서는 마약 수사가 그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 동안 이태원과 강남 클럽 위주로 마약의 유통과 투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은 여러 기사를 통해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마약을 투여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의 권유에 의하거나, 심지어 마약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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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손 가는 대로/그냥 2022. 12. 2. 18:36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 언론과 언론사 기성 언론에 유튜브 등 새로운 채널까지 가세하며 어디까지를 언론과 언론사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공인받은 언론사의 활동만 언론이라고 하면 "공인"이 언론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론 언론이라고 주장하는 곳들을 다 언론으로 인정하면 자극적 가짜 뉴스가 범람하여 진짜 뉴스를 찾기 어려운 세상이 됩니다. 진보냐, 보수냐와 상관없이 스스로 언론행세를 하는 수많은 유튜버들을 보면 그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특정 지지층을 향한 자극적인 발언으로 구독수와 조회수 올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죠. 언론으로 포장된 가짜 뉴스 유포자들은 너도 나도 가짜 뉴스를 생산, 유통할 뿐만 아니라 자기네끼리 인용이나 베끼기를 하죠.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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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손 가는 대로/그냥 2022. 11. 30. 19:18
도움 헌혈 예전에 혈액관리본부에서 혈액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헌혈자의 혈액들이 버려진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분이 그러셨죠. 혈액관리본부에서 제대로 관리하도록 보도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헌혈은 안 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헌혈을 하는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 사실 그 전부터 헌혈을 하던 사람들은 그런 뉴스가 나와도 일하시는 분들과 헌혈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좋은 의도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믿기때문에 헌혈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안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전부터 헌혈을 안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올커니 하면서 자신이 헌혈을 안하는 이유를 정당화 하려는 것이죠. 복지 및 구호 단체 복지 및 구호단체에서..